상속세 개편 논의 (공제액 상향, 중산층 부담)
2025년 들어 상속세 제도 개편이 다시금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1997년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던 상속세 공제 제도가 드디어 현실을 반영한 방향으로 손질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자’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번 상속세 개편 논의는 단순히 세율 조정이 아닌, 중산층의 삶을 안정시키고 자산이 자연스럽게 이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상속세 공제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자가 보유자의 실제 절세 효과,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적·정책적 함의까지 폭넓게 살펴본다.
공제액 상향이 가져올 변화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공제액의 대폭 상향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 재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제공하며,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최대 10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지난 3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왔지만,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수 배 이상 오르면서 실효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실에서, 단지 5억원의 공제로는 절대적인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자녀가 상속을 받을 경우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 구조는 '자산 이전'의 본질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괄공제를 7억 원에서 최대 8억 원까지 상향하고, 배우자공제는 기존 상한선이 아닌 전액 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공제 금액의 변화가 아니라, 중산층 가구의 상속세 납부 대상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다.
서울 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 아파트 84㎡의 평균 매매가는 약 13억 원을 넘어섰다. 수도권의 경우 일반적인 실거주 주택이 10억~15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제 한도가 18억 원으로 조정될 경우 실질적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에서 벗어나는 가구가 크게 늘어난다. 즉, ‘부자세’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중산층도 함께 짊어져야 했던 상속세의 무게가 드디어 현실화된 기준으로 조정되는 셈이다.
중산층에게 돌아갈 실질 혜택
상속세 개편 논의가 중산층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은 ‘실거주 주택의 보존’이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남긴 주택을 자녀가 물려받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급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세대 간 주거 안정성이 해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자산 이전이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문제도 존재했다.
중산층은 일반적으로 고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보유 자산 대비 현금 유동성’이 낮은 상태에서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직면해 왔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상속을 받을 경우, 유동성이 없어 세금 납부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강제 매각형 상속’이 현실이었다.
배우자공제의 전액 면제가 이뤄질 경우,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한 후에도 생존 배우자가 집을 지키며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복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산층 중심의 공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세청 역시 상속세 구조의 현실화를 위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분 전액 면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중산층과 고령층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자산 이전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속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를 잇는 부의 전환 과정을 보다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재정 영향과 정책적 쟁점
상속세 개편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쟁점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수입은 2024년 기준 약 15조 3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국세 수입의 4.5%를 차지한다. 이 같은 수입은 국가 복지, 재정 안정성, 청년 및 노년층 지원 등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공제액의 대폭 인상과 세율 인하가 병행될 경우, 당장 수조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획재정부와 일부 재정 전문가들은 "조세 형평성의 훼손" 및 "부의 세습 강화" 등의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고액 자산가에게 과도한 감세 효과가 돌아갈 경우, 상속세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즉, 세대 간 자산 불균형 해소 및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는 조세정의의 관점에서 민감한 문제이며, 단순히 세 부담 완화가 전부는 아님을 시사한다.
한편에서는 상속세가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을 줄여 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일부 기업 오너나 고자산가는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국내 투자를 꺼리고, 편법 증여나 법인화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 ‘형식적인 세수 확보’보다는 경제 유인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궁극적으로 상속세 개편은 세수 안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국민 정서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민감한 정책 조정 영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련 법안 심사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큰 틀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
상속세 개편 논의는 단순한 세금 정책이 아닌, 우리 사회의 자산 이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요한 흐름이다. 특히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현실을 반영한 공제 기준, 배우자 보호 확대, 과세 구조의 합리화 등은 대한민국 상속세 제도를 한 단계 진일보하게 만들 것이다.
이제 국민 개인도 상속세 변화에 맞춰 자산 설계와 상속 전략을 새롭게 구상해야 할 시점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 증여, 공제 활용, 부동산 평가 조정 등 구체적인 절세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세 개편이 나와 우리 가족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다가오는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